尹탄핵 '최종 변론' 대통령 측 "야당 입법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2-25 20:12: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등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면서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헌법 66조2항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대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계몽됐다고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서증 요지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기환 변호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사법부 기능이 마비되고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도 다시 나왔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법 판결을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