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복직시 비상계엄 다시 일으킬 것”
계엄 당시 국회상황 영상 송출도
“시대착오적 절대왕정 인식 함몰”
“국가 사유화 하고 헌법 위에 군림”
대리인단 주제 나눠 연달아 발표
“민주주의 선진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전세계에 민주주의 회복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출발점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4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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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하는 정청래 소추위원장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윤 대통령이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표현이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그간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내란을 정당화하는 궤변과 요설”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길 바란다”면서 애국가 구절을 낭독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상황을 보여주는 언론 영상 등을 송출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2시간동안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주제별로 연달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타협없이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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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그는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면서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며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현우·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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