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5-02-27 16:06:04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당시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그동안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으며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했다”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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