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업계 불만에 탄소규제 완화 공식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4 13:25:06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규제 강행 시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에 직면할 것이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가 끝난 후 이산화탄소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그램(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기업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업계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제조사는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안에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다.
업계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이 시행 유예 혹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만큼 개정 확정 시 현대차와 기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합의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에 숨 쉴 틈과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모범생(규제에 대비한 제조사)들은 그간의 노력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뒤처진 이들은 준비할 시간을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는 집행위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 청정교통·에너지 옹호 단체인 T&E는 "EU 청정 자동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탄소 감축에) 미진한 제조사에 혜택을 주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더 뒤처지도록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배터리 셀·부품에 대한 '유럽산' 요건의 점진적 도입을 예고했다.

또 유럽산과 비교해 수입산 배터리가 더 저렴하다는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EU의 배터리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액션 플랜'을 오는 5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