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 트럼프 행정부서 최대 29조 보조금 수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5 13:27: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최대 29조원 규모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 전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든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BEAD 프로그램은 미국 오지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위성 인터넷 등 대체 설비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인프라 확산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며, 불필요한 규정에 발목을 잡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WSJ는 제도 개편으로 스타링크의 보조금 수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 규정대로라면 스타링크는 최대 41억달러(약 6조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제도 개편으로 스타링크는 100억~200억달러(약 15조~29조원) 규모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

BEAD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저소득층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이 같은 의무를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BEAD 프로그램은 다른 기술보다 안정적이고 인프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이유에서 광케이블을 선호했다.
스타링크는 7000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려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미국 시골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접시형 안테나 하나에 수백달러가 들고 월 서비스 요금도 120달러가 더 든다.

이번 주 이 같은 규정 개편이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관료주의를 폐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국민,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외됐던 농촌 미국인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링크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WSJ는 이번 전면 개편을 고려하면 광대역 제공 업체가 예상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대역 인터넷 업체들은 머스크 CEO가 정부효율성부(DOGE)를 이끌게 되면서 BEAD 프로그램 지원금을 없애거나 줄일 것을 우려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지난해 상무부에 BEAD 프로그램 규정 변경을 위해 로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로비를 중단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성공으로 이끌며 핵심 측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