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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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가상자산을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제 정비, 금융혁신 촉진법 제정,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또한 유동성과 기술력 면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며 시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발행·거래·세제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시장은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혁신과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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