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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폭 경제 행보’…“가상자산 육성, 핀테크 규제 철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제안하고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등 ‘광폭 경제 행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GA)이란 슬로건을 내놓는 등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성장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면서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탄핵 정국과 개헌 논의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직에 전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아 개헌 논의에도 힘을 싣는다.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회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는 권노갑·김덕룡 등 정계 원로와 민주회추진협의회 회장인 김무성 전 국회의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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