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폐기" 트럼프에 수혜지역 양당서 반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6 10:3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가운데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미국이 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미국으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해 인텔 같은 자국 기업은 물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슈머 대표는 반도체법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인 많은 공장에서 혜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철회하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서는 당을 막론하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화당에서도 반도체법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은 이날 반도체법을 일부 조정하는 데는 열려있지만 완전한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 중인 세금 조정 패키지 법안에 반도체법 폐기를 끼워 넣는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놀라움을 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계속 운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내각 후보자들에게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반도체법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그들의 인준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백악관에 연락해 반도체법 개선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영 의원은 "행정부가 공급망 회복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 구상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이 지나며 다른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지역이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반도체법 폐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근소하며, 상원에서는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또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하이오와 텍사스도 반도체법의 수혜를 보고 있다.
그간 공화당 일각에서는 노동자·환경 친화적인 일부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