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올해 기업에 가장 큰 규제 요소 될 것"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06 11:00:00

올해 주요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8.4%(이하 복수 응답)가 올해 예상되는 최대 애로사항·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은 기업이 28.3%였고,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는 22.8%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제시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와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갈등 심화 등을 우려했다.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할 경우 기업들은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응답 기업 중 34.5%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주요 원인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은 올해 한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1997년 IMF 시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의 비율도 22.8%에 달했다.
기업들은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37.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