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 가닥… 의정갈등 사태 중대 분수령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6 18:29:13

당정 의대정원 3058명 동결 한뜻
총장들까지 동결 건의에 입장 선회
복지부 “학생 입장 감안 협의할 것”
의협 “24·25학번 문제 해결 안 돼”
의대생·전공의 수용 여부 관건
교육부, 7일 의대문제 발표 예정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뜻을 모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의대 학장 등 의료계 일부 단체에 대학 총장들까지 의대 정원 ‘동결’을 건의하면서 그간 ‘증원분 0∼2000명 사이에서 제로베이스(원점) 검토’ 입장을 고수해오던 정부·여당이 ‘증원 0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대생 전용 기숙사 제중학사 로비에 학생 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였지만,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 발표를 준비 중인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협 등 의사단체의 수용 여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원상복구는 의협이 아닌,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지난달 17일 교육부에 공식 요구하면서 급부상했다.
정부가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대한의학회,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등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8개 의료단체와 의료계 원로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힘이 실렸다.
40개 의대가 3월에 개강했지만 의대생 강의실이 텅 빈 상황이 지속되자 대학 총장들까지 전날 정원 3058명 복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의대 정원 동결 등에 이견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이날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온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저희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일관되게 교육부에 현재 24학번, 25학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답을 들어야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24·25학번들의 교육 대책 등을 담은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르면 7일 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대 정원 동결 여부 등을 방안에 포함할지 관심이다.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에는 24학번을 25학번과 분리해서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시키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대생 단체 측에선 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도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무조건 (의료개혁을) 백지화,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반의사불벌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여기 포함됐다.
다만 환자단체·시민사회 측 반발이 거세 정부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환·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