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연금 자동조정장치’…김상균 교수 “‘자동’인데 조건 붙이는 건 어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6 18:37:44

김상균 교수 “대표가 조건 논의하면 안 돼” 비판
이기일 차관 “자동조정장치, 국회서 정리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조건부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친 데 관해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 비판 의견을 냈다.
‘자동‘조정장치에 조건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다.
김 교수는 실무자들에게 합의를 맡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프랑스 인구정책 및 연금개혁 사례 공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조건부 도입을 언급했는데 대표가 조건을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표는 그것(합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합의토록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며 “(이 대표는) 손을 떼고 실무진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된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조건부 도입’을 비판했다.
그는 “조건만 달성이 되면 (발동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할 때 국회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국회가 간섭할 것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도입 방식과 시기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 관련 국회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개혁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속한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몇 %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연금특위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정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40~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적정소득대체율로 제시한다.

이 차관과 김 교수는 작은 합의라도 계속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1993년, 2003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23년 6번의 개혁으로 연금 흑자가 발생했다”며 “작은 개혁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한꺼번에 개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라며 “3월에 안 되면 4월에 또 하는 식으로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해도 돼도, 모수 개혁을 해도 되고, 대개혁도 되고, 소개혁도 된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