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엔 집단방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6일(현지 시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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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도록 미국 정책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토 회원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을 경우엔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적국의 침공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에도 나토가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집단방위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날 “내가 저렇게 말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도 “나도 이들을 잘 알고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지만, 만약 미국이 곤경에 처해 그들을 부른다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나토가 잠재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나토에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난해 32개국 중 23개국까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랫동안 비판해왔으며,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압박을 높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6월 정상회의 전 방위비를 2%까지 높이고, 이후 추가 인상을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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