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정’에 첫 한국인 재판관 설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7 09:07:10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엔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 분쟁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저마다 국적이 제각각인 ICJ 재판관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총회에서 뽑는다.
세계 모든 문명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륙별 안배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현 재판관들의 국적은 일본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다.
올해 1월까지 ICJ 소장을 지낸 레바논 출신의 나와프 살람 재판관이 레바논 총리가 되며 사임해 현재 한 자리가 결원이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 청사 전경. ICJ 홈페이지

안보리가 ICJ 재판관 선출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강하다.
지금도 미국, 중국, 프랑스 국적의 재판관이 한 명씩 포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의 경우 현재는 재판관이 없지만 과거 수많은 재판관을 배출했다.
장차 안보리 구조가 개편되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도 ICJ에서 발언권이 센 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ICJ 발족 후 이제껏 4명의 재판관이 나왔고 그중 2명은 소장을 역임했거나 현재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1976년부터는 재판관 정원 15명 가운데 한 자리가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됐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그로부터 20년도 채 안 돼 유엔의 수장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이뤘다.
노무현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2007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유엔을 이끈 반기문(80) 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ICJ는 여전히 한국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엔의 ‘행정부’에선 두각을 나타낸 반면 ‘사법부’에선 존재감이 미미했던 셈이다.
이는 대륙별 안배 원칙 탓이 크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행세하는 중국, 일본, 인도가 몇 안 되는 아시아 몫 재판관 자리를 나눠 가지니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방송 화면 캡처

레바논 국적 재판관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ICJ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법률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외교부는 6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법 전문가 백진현(67) 서울대 명예교수가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및 8대 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 회원이기도 하다.
한국과 경쟁할 나라는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감비아 등이다.
백 교수가 당선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탄생 못지않은 국가적 경사라고 하겠다.
외교부가 치밀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협조를 얻어 나가길 고대한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