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몰아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으며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처에 대한 것이다.
또 연방 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정부 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한다고 ABC는 짚었다.
일부 소송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패한 사건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지난 1월 존 코에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우리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는 그의 정책 목표에 대한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거세게 비판한 뒤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차단했다.
다만 일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윌리엄 앨서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기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시도에 대해 "수습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무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ABC는 전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2건이며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2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머스크 CEO 또한 최근 엑스에 "어떤 판사든지 대통령의 명령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재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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