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전원복귀' 전제로 "2026학년 모집인원 3058명"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7 14:08:35

정부가 결국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 복귀'하는 데 조건부 합의했다.
3월 안에 의대생들이 전원 학업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 의대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별 상황에 따라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오봉·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다"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 서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총협 또한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인 5058명은 그대로 두지만, 실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한인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안이 철회되고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못박았다.
학사 운영 또한 올해에는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이나 일괄 휴학승인 등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1학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 1학년 교육 인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7623명으로 평균 2.49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 및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의대협회가 24·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안한 것을 토대로 대책이 마련됐다.
각 대학은 이들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 여건 분석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해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졸업하는 안이다.
24학번을 일찍 졸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두 학번 모두 6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채운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학번별 분반은 가능하다.

2~4번째 모델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간을 압축해 24학번을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르게 졸업시키는 안이다.
24학번은 2030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고, 25학번은 2030년 2학기 종료 후 졸업하게 된다.
두 번쨰 모델은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해 내년 1학기에 2학년2학기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모델은 24학번 중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학기에 바로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복학해 순차적으로 잔여 학기를 이수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델은 24학번의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한 모델이다.
의대 6학년 2학기의 경우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자율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4학년 1학기부터 약 5학기 동안 6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24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실시한다.
전공의 정원배정과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도 일정을 고려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인프라 확충, 교육혁신 지원에 올해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
대학들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595명 신규 채용했다.
강의실, 실습실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학생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을 위해 대학병원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각 대학병원은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년에 맞춰 임상실습 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 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된다.
사립의대는 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 '(가칭)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