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0 00:06:0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63명의 재판 절차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이들 중 법원에 침입한 49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에 따라 방실수색, 건조물수색 등 혐의가 추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는 경찰관을 향해 "너희들은 개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경광봉을 빼앗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잡아 뜯어 출입통제 시스템을 파손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들고 나와 출입문을 향해 던진 이들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남윤호 기자

뿐만 아니라 7층 영장전담판사실까지 찾아가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며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애. 문 XX 발로 차버리자"라면서 출입문 도어락을 부순 모습도 파악됐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해 불을 붙인 종이를 건물 내로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정황도 나타났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짰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감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체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흥분해 폭동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로 (범죄) 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은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볼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기소되는 이들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87명을 구속했고 79명은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76명을 기소했다.

bsom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