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1시간가량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대검에서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날 이 차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보장,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 총장을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소신껏 따른 것"이라며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온 뒤 27시간의 장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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