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은 변론종결 뒤 2주 넘게 숙고 중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가 나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건이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접수된 이후 9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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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뉴스1 |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목요일인 13일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이틀을 연달아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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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기일 통지를 거쳐 14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각각 변론종결 뒤 14일·11일이 지나고 금요일로 지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었다.
헌재는 2월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헌재는 13일 선고되는 4개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해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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