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신상공개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홈페이지에 피의자 명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
 |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대전=뉴스1 |
대전경찰청이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2021년 6월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최찬욱씨 신상공개에 이어 2022년 8월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강도살인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오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구속됐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할 수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占쎈�李볩옙占�
燁삳똻萸낉옙�쎈꽊
占쎌눘��
獄쏅�諭�
X(占쎈챷�욑옙占�)
占쎌꼷�좑옙�삵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