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단 한 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다.
”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훈계에 그치지만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한다”며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레 당사자에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윤석열도당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냈다는 사실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재 판결에 적용돼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도 좁아지는 반면 내란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용옥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의 통치 스타일이 “불순한 사적 욕망과 거짓, 위선, 막가파식 독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위헌적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민본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지도자”라며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용옥 전 교수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쉽게 자리에서 내려갈 수 없는 것”이라며 “내려가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선포가 오히려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순간 윤석열은 역사에서 이미 끝난 인물이 됐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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