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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등골 휘는 사교육비 "책임 통감"…시도교육청과 경감 대책 마련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교육 경감 우수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교육 경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80%에 달해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의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일부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9.1%포인트 감소한 75.2%로 집계됐는데, 지난해부터 초1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가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BS 콘텐츠를 확대하고,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본격 도입되는 AI교과서를 통해 학생별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으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계획도 내놨다.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에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도별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와 지역 여건에 기반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경감 우수 교육청에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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