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활용
광운대역~월계로 도로개설 9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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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안./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8일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 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의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뜻한다.
시는 지난 11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을 완료 후,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11만198㎡)를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2006년 최초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시 재정여건 상 대규모 보상비 확보 난항으로 2026년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해 오는 2026년 사업을 완료한다. 노원구 광운로의 월계동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됐으나, 재원확보 문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현재는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사업과 연계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 것으로, 해당 개발 구역 이외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도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역세권 등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것이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개발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 도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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