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 하나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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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부 감사관실 제출 보고서 |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국 정부가 어디인지와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것인지, 직원 국적까지는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다.
대신 보고서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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