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도가 청양·부여군 일원에 추진하는 지천댐 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천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환경부에 요청한 7가지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서 사전 협의 없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천댐 건설 추진계획이 발표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제안한 주민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환경부에 지천댐 건설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안개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 ▲수몰 피해 상쇄 지원 대책 ▲지천 제방 붕괴 우려 해소 방안 ▲녹조 발생 피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 대책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군이 요청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충분히 논의된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댐 건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체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구색갖추기 꼼수”라며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려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눈속임에 불과해 주민협의체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6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청양군이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주민들이 지첨댐 건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지천댐 건설은 충남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태흠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 김 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충남도의 행정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행정적 미숙함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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