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후?'잠·삼·대·청' 집값 3.7%↑…서울시 "예의주시"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9 00:06:05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집값이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집값이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 원인은 아니라는 서울시의 해명이 무색하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에 사과하고 재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 측은 아직까진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동일 기간(30일)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5일 기준 '토허제' 해제 전 107건에서 해제 후 184건으로 77건 증가했다.

매매가도 올랐다. '토허제' 해제가 실시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잠·삼·대·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2000만원으로, 해제 전 30일인 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 27억2000만원보다 3.7% 올랐다.

중형을 대표하는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로 살펴보면 평균가는 27억원으로, '토허제' 해제 한 달 전 26억300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거래량의 경우 19건 늘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워가는 추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장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자 시는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해명에도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 28일 시 관계자는 "잠·삼·대·청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대비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제 이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으나 하락한 사례도 함께 확인되고, 실질적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잠·삼·대·청' 지역의 재규제가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풀게 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 지난 13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는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을 놓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지켜보면서 토허제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당분간 예의주시하며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모니터링을 더 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량적 지표'를 돌려보지 않고 있지만,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이 '불안정'으로 나올 경우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