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시한 임박…정부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 강경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0 09:00:47

의대생의 복귀 시한이 21일부터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 본부장은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의료개혁특위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 단체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지키고 있다.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전날 회의를 통해 21일까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하고, 복귀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선우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돌아가도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한다"며 "(복귀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는, '무지에 대한 무지'의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학사 일정의 4분의 1이 되는 시점까지 복학이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1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부터 등록시한이 도래하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이달 말까지 복귀시한을 정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의 의료 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