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줄인 대학에 지원금 더 준다…'무전공' 가산점도 확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0 12:00:00

올해 미충원 인원 등 규모를 줄인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에 노력한 대학에 재정 지원 가산점이 최대 15점 부여된다.
지난해 최대 10점에서 올해 15점으로 가점을 5점 더 올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두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사립대 등 138개교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7955억원, 국립대학 37개교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4243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는 118개교에 555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비 40~50%는 재학생 수 등에 따라 정량 성과로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는 대학별 혁신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학 규모를 줄이는 대학에 지원금을 준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일반대학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2024학년도 미충원 규모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에는 교당 최대 10억원, 총 210억원의 의 '선제적 감축 지원금'을 준다.
미충원 규모 내로 계획을 세운 곳에는 9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통합 출범 후 4년간 지원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입학 정원 감축 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정원 감축이 완료되면 2025~2027년 3주기 내에 지속해서 지원한다.
적정규모화 지원 대학은 지원을 받는 동안 교육부 승인 첨단학과를 제외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

교육혁신 측면에서 무전공 모집에 대한 가산점도 확대한다.
지난해 무전공 모집 인원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25%를 넘길 경우 최대 가산점 10점이 부여됐다.
올해는 이 점수를 최대 15점까지 늘렸다.
지난해 무전공 모집 대학에 가점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9925명 모집에서 올해 3만7935명 모집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25%에서 해당 대학들은 최대 30%까지 올렸다.
다만 국고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