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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 법치 유린"…시민단체, 엄벌 탄원서 제출


촛불행동·대진연·정춘생 의원 기자회견

시민단체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서부지법 폭도 엄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서부지법 폭도 엄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동을 국민저항권 발동이라고 우기는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폭도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폭도들의 폭력과 난동으로 서부지법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수많은 경찰들과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참담한 현장이었다"고 했다.

또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은 이들을 애국 투사라며 치켜세웠고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며 "폭도들의 변호를 자처한 황교안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며 난동을 일으킨 범죄자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가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심지어 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을 거부하며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며 "서부지법을 파괴한 폭도들을 엄벌해야 폭동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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