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3일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복귀해도 대화에 한계 있을 것”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0 17:24:2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데 심경은.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절박하게 여기고, 선고 결과가 늦춰지면서 불안이 있는 것 같다.
또 하루하루 계속 국가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망가져 가고 있다고 본다.
시급성에 더해 시간이 길어지면 결과가 뒤바뀔까 봐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복합해서 작용해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순리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딱딱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단 좀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도리를 끈질기게 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의지를 가다듬고 이럴 때일수록 행동 수위를 더 어떻게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에 우리 국민의 뜻이 더 명확하게 더 강렬하게 전달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

―단식 투쟁을 하면서 시민들 만나 본 소회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이 너무 많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분노와 갈등이 증폭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언어 자체도 되게 극단적으로 변했다.
”

―탄핵심판 이후 기대하는 사회 변화는.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법과 헌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거침없이 행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 계획을 오늘 결의했다.
한국노총의 계획은.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헌재의 선고 일정이 길어지고,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인물이 돼 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이 극단적으로는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생활 기반이나 기본권이 다 파괴된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절반하니까, 단식하는 저항으로는 안 통하니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높은 수위의 투쟁이 파업이지 않냐. (민주노총은) 파업이 성사되냐 안 되냐 얼마나 참여하느냐를 떠나 ‘이것을 선언해야 한다’,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다.
최대한 강력하게 투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단지 말로만 수위를 높이고 실제 행동이 그 최소한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실망할 거고 우스워질 수도 있지 않겠냐. 또 한국노총 조직은 총파업에 익숙한 조직이 아니다.
결의하고 동원을 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선택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총파업은 아닐지 몰라도 최대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시행한 건 20년 전인 2005년 7월7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후 2009년 10월, 2015년 6월에 각각 총파업 결의와 총파업 찬반투표를 했으나 막판에 정부와 합의로 파업에 돌입하진 않았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을 논의하는 경사노위에 복귀한다고 보면 될지.

”경사노위는 나온 적이 없다.
활동이 재개된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이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역할이 재개되지 않겠냐. 그런데 꼭 대화 창구를 경사노위로만 한정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도 정책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경사노위 내 대화 상대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의식할 것이라고 본다.
”

―그러면 탄핵 인용이 돼도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재개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는 건지.

”그렇다.
대화를 재개해 현재까지 논의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대통령 탄핵 인용 외에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는 상황은 생각을 안 하는지.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엄청난 혼란일 텐데, 그때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안 나오게 하는 데 지금은 모든 걸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