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첫 기일…‘법카 의혹’ 제보자, 배모씨·경기도 상대 1억 손배소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0 21:17:55

제보자 조명현씨 위자료 요구…경기도, 배씨·김혜경씨 간 문제
조씨 측 변호인 “김씨, 배씨 등 관련 재판 등으로 미뤄졌을 것”
배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범 기소 김씨…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법서 항소심
李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내달 8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앞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 조명현씨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일이 약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당사자이다.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 조명현씨.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전날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인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했다.

앞서 조씨는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조씨 측은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도지사의 공관 관련 업무를 맡은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이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간 개인 문제로 사용자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과 관련, 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해 배씨, 김씨 등의 관련 재판이 진행돼왔고 피고 측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5월2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배씨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내달 8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배씨도 이 대표와 함께 같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