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위기감… 先모수개혁 後구조개혁 극적 합의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0 18:52:38

합의안, 본회의 통과 막전막후
이재명, 21대 때 ‘與 소득대체율’ 수용 의사
대통령실·與, 구조개혁 강조하며 끝내 무산
22대도 핑퐁게임 하다 절충안 협상 성과내

국민연금이 1998년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리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7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재정 불안정성과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연금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이 있었다.
이어 국회는 이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앞선 두 차례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하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해왔다.
기존 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예상됐던 만큼, 이번 개혁의 의의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앞서 여야가 모수개혁을 두고 합의점에 이른 적도 있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5일 앞두었던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연금개혁은 급물살을 탔다.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18개월간 이견을 좁혀왔지만, 소득대체율을 43%(국민의힘)로 올릴지 45%(민주당)로 올릴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된 터였다.
이 대표 제안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구조개혁’ 강조로 대응하면서 합의는 끝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연금특위를 구성해 ‘퇴직금의 연금화’ 등 구조개혁 논의를 띄웠고,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분출했다.
여야가 ‘핑퐁 게임’에 매몰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여야는 물밑 협상 끝에 협치의 결실을 맺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국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조개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일뿐더러, 노후 빈곤 해결 측면에서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도 절충안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결국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비교적 단순한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라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방점을 둔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상황이 바뀌면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하는 장치)를 두고선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연금의 다층구조’를 세우는 구조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