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여부,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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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김 차장(왼쪽)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계엄'과 '국회 해산' 등 단어를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 측은 디지털포렌식 복원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계엄 선포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다음날인 18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