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보수 진영 46년 숙원 교육부 해체 본격화…교육부 폐쇄 절차 위한 행정명령 서명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1 10:34: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이던 연방 교육부 해체를 본격화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교육부 해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 장학금,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주정부가 직접 선택해 이끌어가게하고, 지원업무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주요 기능은 각 부처에 분산배치하겠다는 뜻이다.

미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설립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부가 미국 좌파진영에 오염돼 학교 교육에 진보 사상을 주입시킨다며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 진영의 숙원사업인 교육부 해체를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폐지를 공언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장 해체되지는 않는다.
교육부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한 작업은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법적인 해체를 위해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함께 참여한 린다 맥마혼 교육부 장관에게 “너무 오래 그 자리(교육부 장관)에 있지 않길 바란다.
곧 다른 일을 찾아주겠다”면서 완전한 해체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