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대 지갑 털어먹는다” 연금개혁안에 청년들 거센 반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1 13:14:57

연금개혁 국회 통과 여진
“미래세대 삶 팔아 합의한 파렴치한 개혁”
與 박수영, 합의 반발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손영광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손 대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게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며 “보험료도 올라서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수천조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이라며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세대”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민동환씨도 “연금개악을 주장한 민노총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자녀세대의 지갑을 어떻게든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번 연금개혁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팔아 합의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금개혁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도 이날 연금개혁안 처리에 반발하며 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당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연금개혁안 내용이 하나도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도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적게 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를 전부 무시하고 양당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