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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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한 의대생들을 비난한 글을 올리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한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의대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일부 대학 학내 게시판 등에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롱한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교육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행위를 접수해 수사 의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계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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