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모욕·정보통신법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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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 인제대 등 수업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피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의대생들은 이들 학교와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복귀를 내걸며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복귀한 의대생에 대한 낙인찍기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교육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브리타임 등 각 학교 커뮤니티에는 복귀한 의대생들을 따돌리자는 선동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메디스태프에는 지난해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불법게시물들을 보안조치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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