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일간 대상지 집중점검
거래 동향 집중 모니터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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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21~23일 대상 지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와는 무관한 위반사항에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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