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보다 디딤돌소득이 38조 아껴…이재명 무차별 복지"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4 12:06:02

3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학회, 기관장 및 공동연구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보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예산 소요액이 적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에서 "전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월에 8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매월 8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예산을 두고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 원, 65% 기준일 때는 13조 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두고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소득은 결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딤돌소득을 두고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임을 알 수 있다"라며 "훨씬 적은 재원을 들여서 저소득층에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넉넉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과 기본소득 중에 어떤 것이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감당 가능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며 "(반면 기본소득의 경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 의욕을 자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디딤돌 소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한 번 보는 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지자체에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시가 발표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3년여간의 소득 실험에서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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