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보수 3인방'에 달렸나…4월 선고 가능성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5 10:21:59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핵심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결정문이 A4용지 40쪽에 달했지만, 이 문제는 단 1쪽에 그쳤을 뿐이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망’은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은 건너뛴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줄곧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내비치지 않기 위해 신경 쓴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 모이지 않은 상황이며, 평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헌재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9명째 기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차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장기화하고 있으며, 결론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 재판관들의 ‘성향’과 관련한 관심은 이른바 진보 재판관들에게 집중됐다.
법원 내 진보 그룹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이다.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서 이번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총리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여권이 인선에 관여한 재판관들이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별개의견으로 기각 판단을 내린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은 올해 들어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심판에서 줄곧 기각 의견을 냈다.
모든 탄핵사건에서 국회가 아닌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역시 이들의 선택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한 총리 등 다른 공직자들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다른 만큼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자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102일째인 25일까지 선고기일을 여전히 공지하지 않고 있다.
대신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