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이날 중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검찰총장 피고발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당은 사건을 정식으로 특정 부서에 배정하는 것으로, 수사 책임자를 확정해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것과 관련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투항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에 대한 사건 배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배당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임용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분석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 소환 여부에 관해 결정된 건 없지만 이번 주 내에 수사가 완료돼야 하니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면서도 "출석 요구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 외에 추가 조사 인물을 묻는 말엔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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