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25일 헌법학자회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한 총리는 이 결정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인 중 5인이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했다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1인은 부작위가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지 부작위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이후 석 달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총리직 복귀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기간은 곧 경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돼야 한다"면서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야 하므로 반드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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