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소 인근서 일부 보수층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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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거주지로 알려진 주소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돼 우려를 자아낸다.
일부 보수층 지지자는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 재판관의 거주지 주소라는 내용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주소지 앞에서 정 재판관 비난 피켓을 든 1인 시위 영상도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로 사실상 연극계에서 퇴출된 배우 차강석도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보수층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최상목은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재판관 거주지로 알려진 곳 인근에서의 1인 시위는 지난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 인근 시위와 맥이 비슷하다.
문 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약 30명이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시위에 주민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소음과 욕설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나 관저 등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 이내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만 주거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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