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로 경제적 가치 창출…정책 패러다임 전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6 09:39:14

특허청이 특허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권(IP)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간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이하 전략연구회)’가 발족식을 가진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은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맡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관계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 평가가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최근의 상황은,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이 된다.

특허청은 그간에도 명품특허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IP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을 전개해 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제3자에게 유효·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앞으로 전략연구회는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IP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청은 전략연구회를 통해 도출한 과제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IP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략연구회 위원들은 ▲특허 분석 기반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물 품질 향상 ▲기업·연구기관·변리 업계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내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개최해 민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선 지식재산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IP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