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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뒤집고 무죄… 선거법 2심서 결과 뒤집혀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박범계 의원이 무죄 속보에 기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 공공기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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