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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올해 성장률 전망 반토막…복지 삭감·국방 증액

영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복지 지출을 줄이면서도 국방비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급변하는 세계와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봄 경제 전망과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책임청(OBR)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가을 예산 발표 당시 전망치 2%의 절반으로 낮아진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1.9%로, 2027년은 1.5%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리브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무역 상황이 불안정해졌다며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영국의 공공 재정과 경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해 재정 규칙 조정이나 증세보다는 공공 지출 삭감을 택했다.
건강 관련 보편적 복지 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자립지원금(PIP) 수령 요건을 강화한다.


또 정부 부처 행정 비용은 2030년까지 15% 절감하기로 했다.
자발적 퇴직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 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방비는 2025~2026회계연도에 22억파운드 증가해 GDP의 2.36% 수준으로 늘어난다.
리브스 장관은 방위 장비 예산의 10%를 드론, 인공지능(AI) 중심의 신기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군함 등 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영국이 '방위 산업의 초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보수당과 노동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정 계획을 비판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재정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예산안 발표 때 리브스 장관이 유리천장을 깨부수겠다더니, 이제 지붕이 우리 머리 위로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데비 에이브럼스 노동당 하원의원도 "복지 삭감은 심각한 빈곤과 보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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