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나선 서울시, 인구정책위 새로 구성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7 15:12:13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돌봄정책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새로 구성된 2기 인구정책위는 1기 15명 대비 위촉위원을 확대한 20명으로 구성됐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다.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강정향 숙명여대 교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고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육아 지원서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병합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20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수가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대비 11만6천734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돌봄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장기요양 수급자는 2030년 17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8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요양보호사 수 대비 11만673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감소 등에 따라 향후에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발제를 바탕으로 위원회 위원들은 내국인·외국인 인력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돌봄인력 수급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비 방안, 인력 양성체계에 주목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모아졌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