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사과한 오세훈 “더 정교하게 분석”…부동산 조직 개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7 15:41:02

전담조직 확대개편 “시장 전문성 보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MZ공무원 영테크 특강’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27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거시 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MZ공무원 영테크 특강’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토허제를 해제하는 고정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토허제를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도 대상도 확대했다.
토허제가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뉴시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난달 12일 규제를 푼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당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