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1심 판결에 강력 비판
“종교 자유, 트럼프정부 핵심 가치
정치인이 종교 억압은 비민주적
국제사회 日법치 서게 지지 바라”
요미우리 “日 종교계서 판결 우려”
불교단체 “종교 자유 침해” 반대
가톨릭주교협은 “탄압 확대 우려”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최근 일본 1심 법원이 가정연합 해산을 명령한 데 대해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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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이 27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1심 법원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에 대해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
또 미 국무부가 지난해 4월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교단 해산을 추진한 것을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한 사례를 인용하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회장은 “우리는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청구 근거로 제기한 민사 사건들도 평균적으로 32년 전 일”이라며 “법원 결정은 강제 납치돼 강제 개종된 이들의 진술에 여러 거짓과 조작이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어 “종교·사상·언론·이동·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10만 신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회적 고립과 억압의 희생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정연합에 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신도의 자녀들이 노골적 비방과 차별,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이번 해산 결정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번 법원 결정이 “특정 정치인이 종교조차 억압하고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일본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민주·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전통을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의 지지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도 올바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 종교계에서도 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 지난 25일 가정연합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 불교계 신흥 단체인 ‘행복의과학’은 “중대한 형법상 조직범죄가 아닌데도 해산을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해산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법률은 종교법인 해산명령과 관련해 ‘신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 관계자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는 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만으로 해산을 명령한 것을 두고는 “법 해석이 확대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전쟁 당시와 같은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을 맡은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2024 도쿄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며, 현재 일본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서명국”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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