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현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정바울, 1심 선고 연기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28 16:44:1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용역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가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분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했다"며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개발 사업의 사업수지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양 용역비 등 내용을 적절히 집행하는 것은 배임죄가 될 수 없고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한 것은 합의된 내용"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회장이 횡령한 480억원중 77억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김 전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고,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씨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정 회장의 요구사항인 용도지역 상향 변경, 용적률 상승 등이 상당수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