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제동을 건 연방판사를 재차 공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만약 그것이 지방법원 판사 보아스버그와 다른 급진 좌파 판사들의 몫이었다면 아무도 내쫓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삶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파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법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제임스 보아스버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에 근거해 밀어붙인 불법 이민자 해외 추방에 효력 일시적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보아스버그 판사는 경위 해명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여러 이유로 선출됐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과 질서"라며 "이 가운데 큰 부분은 부정직한 조 바이든(전 대통령)의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 온 개인들의 방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해를 끼친다"며 "유권자들은 그들을 내쫓길 원하고, 기록적인 수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출된 권력이란 이유로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노골화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서자,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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